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제 운영의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임택범 곽인선 전철민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13~13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01

국문 초록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제 운영에 있어 분할허가는 허가부서(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에서 처리하고 토지이동(분할)은 지적과에서 정리함으로서 민원인이 구청을 2~3회 방문하고 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해당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와 지적공부 정리(토지분할)를 지적부서에서 동시에 신청하면 민원업무 1회 방문제를 조기 정착할 수 있으므로 토지분할 허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지
Ⅰ. 서론
Ⅱ. 개발행위 허가제에 관한 법률적 이해
Ⅲ.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제 운영실태
Ⅳ.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제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