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의 효율적인 조사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effective management methodology for national land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신동현(Shin DongHyun) 방종식(Bhang JongShik) 최윤수(Choi YoonSoo)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95~11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01

국문 초록

  한정된 토지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유재산의 괸리실태가 체계적이지 못해 이에 대한 효율적 조사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방치, 비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하락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관리청도 다원화되어 있는 점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관리주체, 관리행정, 관리시스템적으로 접근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an effective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method in regard with national land management have been presented in the situation of an effective land use demands have been increased due to the land resource limitation.   A case study has been carried on abandoned the national land, land value decrease and various administrative body. The improvement ways have been proposed in terms of administrative body,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 approach.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국유재산의 개요
3. 국유재산의 현황
4. 국유지 관리운용상의 문제점
5. 외국의 사례
6. 개선방향
7.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national land NAFIS(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 국유지 총괄청 국가재정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