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再建築規制의 諸 問題
이용수 29
- 영문명
- The Problems of Reconstruction Regulati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김용민(Kim Yong Mi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부동산학보 제24집, 274~288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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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the future, reconstruction will be the most useful one among the housing development methods in Seoul. But our government is enforcing the strong regulations on reconstruction recently. In this paper, I am going to research whether these regulations are valid or not.
(2) RESEARCH METHOD
I will investigate the validity of reconstructive regulation from theoretical aspects.
(3) RESEARCH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search, the reconstructive regulation devices enforcing at present were identified as very wrong policies.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balance of housing distribution as well as the efficiency of housing market.
2. RESULT
Reconstructive regulations enforcing now should be reexamined wholly. Regulation-oriented devices should be withdrawed. And, in case of the reconstructive permission of municipal government, it is valid to give obligation in order to build rental house obligatorily, but the contents of the condition should be modified.
3. KEY WORDS
reconstruction regulations, housing market, efficiency, build rental house obligatorily, reconstructive permission.
목차
ABSTRACT
Ⅰ. 처음에
Ⅱ. 再建築規制의 意義
Ⅲ. 再建築規制의 背景과 現況
Ⅳ. 再建築規制의 問題點
Ⅴ.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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