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체결 후 1년의 평가와 교훈

• 영문명: First Year Evaluation and its Lessons after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 발행기관: 한국공공정책학회
• 저자명: 이영광(Lee Young Kwang)
• 간행물 정보: 『공공정책연구』공공정책연구 제18호, 41~6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9.01

국문 초록

2004년 4월 한ㆍ칠레 FTA 체결이후 1년 동안 한국의 對칠레 무역수지적자규모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수지 악화는 FTA 발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 이 기간 중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에 다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이 기간동안 한국의 수출관심품목인 자동차, 통신기기, 가전제품 및 기계 등의 공산품은 수출증가세가 뚜렷한 반면 칠레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과수품목을 포함한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그렇게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1년의 기간이 FTA의 전반적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아직 속단할 수는 없으나 1년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상호관세철폐로 양국간의 교역 증대 측면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양국의 투자 및 정부조달 시장의 참여도 아직은 그 규모가 미미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와의 FTA 이후 한국의 FTA 체결에 있어서는 협상대상국 선정 시 시장규모, 수출품목의 경합관계 및 수입의 보완관계, 수출교두보로서의 전략적 위상, 해외직접투자유치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통상전략적 측면에서 필요한 국가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나라와는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 및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FTA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산업의 구조조정에 대비한 정책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In 2004, Korea entered into a free trade agreement(FTA) with Chile. Chile was selected as a free trade partner, because it could play a role as a bridgehead into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some experiences in FTA with other countries, and have mutual complementary trade structure wi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Korea's trade deficit against Chile expanded. However, the increase reflected the temporary price hike of world raw materials, rather than the FTA itself. It is too early to evaluate the FTA effect and obtain its overall lessons as the period considered is too short. However, if evaluating its first year of FTA between Korea and Chile, it seems to be successful in the increase of mutual trade volume between two countries. In area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overnment procurement, it still is not significant but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near futu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쟁점

Ⅲ. 한·칠레 FTA 체결 이후의 경제적 변화 효과

Ⅳ. 한·칠레 FTA 체결의 평가와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