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antilism Revisited and the Relevance to The New Mercantilism

• 영문명: Mercantilism Revisited and the Relevance to The New Mercantilism
• 발행기관: 한국동서경제학회
• 저자명: 이철(Lee Cheol)
• 간행물 정보: 『한국동서경제연구』한국동서경제연구 제17집 제1호, 79~11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8.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상주의에 관한 여러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비교 고찰해보고 중상주의를 신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신중상주의와 어떻게 연관지울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시대를 풍미하였던 경제사상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이 중상주의에 대하여 가졌던 견해를 비교 검토하였다. 중상주의의 본질은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의 건설이라고 하는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그 수단의 선택은 중상주의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좌우되어 왔다. 따라서 중상주의하에서 국가의 목적달성상 필요한 경우에 그 실행의 수단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특정집단의 이익이라는 정치적 고려 하에서 이루어지는 신 보호무역주의도 그 실행의 수단이 비관세장벽으로 바뀌었을 뿐 중상주의의 연장선에 서 있는 중상주의의 후예이거나, 적어도 중상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8세기 중상주의의 맥을 이어 20세기 후반에 출현한 신 중상주의는 중상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생겨나는 특혜와 우대가 특정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18세기의 중상주의와의 차이를 찾을 수 있겠지만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가가 모든 측면에 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18세기의 중상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신중상주의의 문제점은 관세의 부과나 수출보조금의 지급이라는 중상주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서 자국의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국과 외국에서의 상품의 가격과 분배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정이 허락되면 무력의 사용마저도 사양치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근저에는 국가이익을 모든 가치의 상위에 두는 정치적 국가(민족)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신중상주의가 주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신 중상주의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입법적, 행정적 수단을 포기하여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들이 정치적 국가(민족)주의의 이념을 포기하고, 경제적 자유주의가 그러한 국가주의의 이념을 대체하여야 신 중상주의가 주는 폐단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이 보여주듯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국가의 무역정책이 중상주의냐 자유무역주의냐에 관계없이 그러한 정책의 목적은 결국 강력한 국가의 건설이며 그 수단의 선택에 있어 보호를 제거하는가 강화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두 사상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개의 가지에 불과하며 이런 의미에서 일찍이 Robinson여사가 자유무역주의마저도 교활한 중상주의에 불과하다고 설파하였던 것은 참으로 적절한 지적이었다 할 것이다. 미래에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무역을 제한하거나 장려하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것이지만 그러한 패러다임은 강력한 국가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되는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궁극적 목적은 변함없이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의 건설이거나 이미 구축한 강력한 국가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how the various thoughts on mercantilism have developed and how the mercantilism is related to the new mercantilism and the new protectionism. For this purpose, the author reviewed the various views on mercantilism and could conclude that mercantilism was not only a theoretical grounds to practical mercantilists but also an instrumental concept to theoretical economists. New Protectionism emerging in the 1970s and 1980s was similar to the 18th century mercantilism, which leads us to conclude that the new protectionism was on the extension of mercantilist idea. The problems of the new mercantilism is that individual government uses all of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devices in order to politically influence imports and exports as well as the allocation of commodities and their prices within one's own country an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Governments also try to influence and persuade other governments with government-to-government financial loans, grants and subsidized credits. In addition to that, governments even resort to military intervention to secure their economic goals in the cause of justice when circumstances seem to warrant it. Thus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New Mercantilism is for nations to get rid of all of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devices designed for the new mercantilistic policy. Furthermore, nations, especially the strong nations should give up all the policies of influencing and invading other nations. But this would be possible when the creed of political nationalism and mercantilism was again superseded by the ideals of economic liberalism.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Various Views on the Mercantilism

Ⅲ. Evaluations and Relevance to New Protectionism

Ⅳ. New Mercantilism

Ⅴ. Summary and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