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수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

• 영문명: Study On the Revenue Forecasting Model of Local Taxes : Focused on the case of Chung-buk
• 발행기관: 한국동서경제학회
• 저자명: 조택희(Taek-Hee Cho)
• 간행물 정보: 『한국동서경제연구』한국동서경제연구 제17집 제1호, 17~4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8.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지방세수입 예측모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특히, 지방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간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OLS, ARIMA, 지수평활기법의 가법 및 승법을 활용하였다. 조세 예측모형은 지방조세 구조가 예측기간 동안에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만약 조세체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면 선택된 조세예측모형은 수정되어야 한다. 모형 추정결과가 신뢰할 수 없거나 변수가 예측에 문제를 가진다면 조세추정모형은 예측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지방세수 예측은 지역의 사회 경제적 변수에 대한 자료획득에 한계가 많기 때문에 예측모형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모형설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모형들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기술된 예측은 주의 깊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work proposes on the revenue forecasting model of local taxes. Two major among local taxes,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es, are used for investigation. Annual models are developed for the forecasting functions. OLS, ARIMA and exponential smoothing are employed for the annual models. An estimation of forecasting model is assumed that the local tax structure is not changed for the forecasting periods. Therefore, the models need to be modified if there are any changes in the tax structure. The estimation of the models may not be used for the forecasts if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are not reliable or the variables have problems to forecast. Since the revenue forecasts of the local tax have a limitation of getting data on socio-economic variables in local level, it is not easy to forecast using OLS or ARIMA. An models have problems to produce reasonable results in spite of improving the model specification. Thus, the forecasts reported in this study may be advised to reference with cau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세수예측방법 및 문제점

Ⅲ. 지방세수 예측 모형설정

Ⅳ. 지방세수모형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