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수관계인 관련규제의 위헌 소지 여부 및 법리적 타당성 검토
이용수 4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이인권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4-02), 1~173쪽, 전체 15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1.02
21,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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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발간사
제1장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제2장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4장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제5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헌성 판단
<부록>특수관계인 관련 규제현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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