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무행정의 개혁방안-독자성 제고와 봉사기능의 확충을 중심으로-

• 영문명: Reform of Tax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Enhancing the independency & service function of national tax service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최명근(Choi Myung Keun)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4-02), 1~259쪽, 전체 24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1.02

국문 초록

세무행정은 경제현상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가치가 세원稅源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작용이다. 세무행정의 관행과 기법은 장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조세법제의 영향을 받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형성·발전된다. 이러한 과제를 짧은 연구기간에 각종 행정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무행정의 현황을 분석한 후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느꼈고 또한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급적 과감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첫째, 세무행정이 법치세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전제라고 보아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국세청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되 대통령의 임기와는 서로 일치하지 않도록 하며, 임기 만료 전에 대통령이 국세청장을 해임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통지하도록 해야 그 독자성이 보장된다고 보았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위원급 인사가는 국세청창이 수행하는 세무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둘째, 세무행정은 납세자를 위해 확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는 것이 모두 국민에 대한 봉사기능이라고 보면서 이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국세행정의 개혁성과를 평가하면서 무엇을 더 개혁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했다. 입법을 통해 개혁해야 할 주요과제로서 조직구조의 대대적 개혁인 대세무서주의로의 전환,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국세공무원법 제정,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와 그 위상제고를 제시했다. 개선해야 할 행정관행으로서 범칙조사와 심층조사(종전의 특별 세무조사)의 구분 객관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화 및 그 절차의 공표를 모색했다. 셋째는 과세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견제하고 국세행정의 전략적 계획 및 집행성과를 평가·심의하면서, 국세행정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구로서 국세행정 감독위원회의 도입을 제안했다.

영문 초록

Tax administration is a process that imposes and collects taxes on economic value, which is incurred by economic behavior. The practices and techniques of traditional tax administration were constituted and developed by the cumulation of experiences which are affected by rules and the laws of taxation. In this research, I review and analyze current tax administration system of Korea and would like to derive tangibl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forming. Although it is not an easy job, due to the time limitations and lack of related raw data, I tried to suggest rather bold and concrete reform plans regarding the tax administration system of Korea.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very important to exclude strictly the political effect from overall process of tax administration system by law. In order to secure the independency of tax administration from the political effects,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tenure of Director of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director could be dismissed only by the decision of national assembly. Also, I suggested that the special tax inspections operated by NTSUnder the independent order of the Director of it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influence of president or ministers of government. Second, to improve the equity of overall tax system and to protect the tax payer’s right, the service function of current tax administration system should be enhanced. After reviewing the self evaluation report for the past 5 years of NTS, I made several suggestions for the reform. Those are, ‘converge current small tax service offices to larger tax branch based on the volume of tax payers’, ‘introducing a new law for fostering tax officers for better quality of tax service’, and ‘legislate for the protector of tax payer’s right’. Third, since too much stress on independency may spoil the NTS possibly, introducing a new organization such as ‘control committe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should be needed at the same time. Thus, in order to avoid over powering of NTS, the new organization evaluates and audits the performance of NTS regularly.

목차

발간사

요약 및 결론

제1장 서론

제2장 국세행정의 독자성 보장

제3장 서비스기능의 확충·제고를 위한 행정개혁

제4장 세무행정 통제·감독기구의 새로운 모색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