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文]지방주택정책 독자성을 향상하기 위한 동태적 분석

• 영문명: Dynamic Analyses for Autonomy-Based Local Housing Policies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이만형(Lee Man-Hyung) 안재설(An Jae Seol)
•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주택연구 제13권 제2호, 5~3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01

국문 초록

지역이 지방주택정책의 책임성 있는 주체라는 주장은 대부분의 주택문제가 지역적 특수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실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지방민주주의적 관점에서도 정당하다. 지방 중심의 주택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주택정책에 대한 각종 실천전략부터 재점검하여야 하며, 새로운 주택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은 시급한 과제이다. 상의하달식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주택행정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지역의 주택부문에 관한 정책결정과 자금운영 권한 및 조직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내 주택 정책을 지원·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택과 관련된 복합적인 민원을 전담할 주택기획담당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 예산 배정과 전문가 확보를 포함한 준비작업과 더불어 시민단체, 업계를 위시한 주요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지방주택정책 연구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지방주택정책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법론의 하나로서 시스템 다이내믹스(SD) 기법을 응용하여 지방주택정책에 관한 인과지도와 유량-저량 다이아그램을 작성하고, 모의실험을 시도하였다. 청주사례 연구가 시사하는 바 와 같이, 지방주택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시스템 내부적인 변수들의 조정에 의해 당해지역의 동태적인 상태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즉, SD 기법을 포함한 동태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방 주택정책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외연을 체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주택 부문에 대한 실제적, 심리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지역의 주거수준, 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새로운 기준의 설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지역을 특성을 고려한 ‘지방맞춤형’ 주택정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의 현행 기준과 절차에서 탈피하는 데에서부터 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aper deals in general terms with the role and pos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field of Korean housing policies. To that aim the key focus is firstly on the theoretical raison detre of local housing policies, departing from the traditional approach heavily hinged on the central government. It argues that for the realization of local housing policy objectives, the ever-widening differences in housing price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have to be reoriented. At the same time, the paper stresses the fact that local autonomy in the housing areas pursued by the local stakeholders is a prerequisite. The remaining question, examined hitherto to only a limited degree, is the extent to which Korean central government can facilitate and encourage more responsive local housing needs. From the dimension of the local government, housing administrative structure has to be reorganized and strengthened. Here the key is not given to the nominal housing quantity issues, rather to the quality ones. As a practical means to analyze local housing policies, the paper depends on System Dynamics(SD) methods. Divulging a series of causal relationship among major housing variables, experimenting with stock-flow diagrams, and testing simulation works, the paper tries to estimate their behavioral patterns. Based on Cheongju example, it confinms that in-depth analyses on the vernacular housing characteristics are one of the most required conditions in upgrading local housing polici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지방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Ⅲ. 지방주택정책의 동태적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