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理事의 信賴保護의 原則
이용수 22
- 영문명
- Director's Standard of Care and Right to Reply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성승제(Seong-Je Sung)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1권 4호(하), 233~26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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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irectors of corporation owe the duty of care to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In accoradance with the duty of care, a director is required to act in good faith and in a manner the director believes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rporation.
The two basic function of the corporate directors are decision-making function and oversight function.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former duty of care, they were harmoinzed between the necessary discretion by the rule of business judgment and reasonable compliance to the directors. But the latter violation was treated with usual negligence.
At present, we have concentrated limits regarding the duty of care. It is important to Make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an efficient operationg system that is the duty of chief executive officer and the corporate board.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법상 이사의 신뢰보호
Ⅲ. 미국법상 이사의 신뢰의 보호
Ⅳ. 결론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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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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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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