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의 진정명의회복등기법리의 발전방향 - 대 법 원 2002.12.6 선고 2002다44014 판결의 평석에 갈음하여 -
이용수 14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김용진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8권, 155~18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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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기판력회복을 위한 기나긴 여정의 마감과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
Ⅱ. 기판력과 진정명의화복등기청구소송
Ⅲ.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정필요성에 대한 검토
Ⅳ. 기존 판례의 분석과 발전방향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美國憲法上 財産權收用에 관한 節次的 保障
- 發刊辭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의 기간별 최적 수익률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중심으로 -
- 부동산관련 조세법제와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 土地公法體系에 관한 小考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 이용계약의 법적 고찰
- 日本 不動産擔保法의 硏究(Ⅰ) ― 根抵當法의 特色과 構造에 관한 考察 ―
- 부동산공시제도의 사적 발전에 관한 고찰
- 溫泉의 私權性 保障論
- 한국부동산법학회 토론요지
- 토론문
- <토론문> - 박일훈 교수의 ‘일본근저당법의 특색과 구조에 관한 고찰’에 대하여
- 住宅賃借人의 對抗力
- 학회회고 외
- 不動産에 관한 憲法裁判所 判例의 傾向-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
- 부동산의 진정명의회복등기법리의 발전방향 - 대 법 원 2002.12.6 선고 2002다44014 판결의 평석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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