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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에 관한 憲法裁判所 判例의 傾向-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

이용수 78

영문명
A Study on the Jurisprudenc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its attitude toward the concept of land as public property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최희수(Choi Hee-Su)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8권, 6~42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9.01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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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attitud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oncerning the concept of land as public property reflected in its prior judgments.Several stringent measures to achieve the public concept of land have been challenged on the basis of the property right of the land owners guaranteed in Art. 23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urt has held that the public concept of land itself is permissibl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but the particular measures to realize the concept should survive the constitutional scrutiny of proportional test.

목차

Ⅰ. 序 論
Ⅱ. 憲法裁判所 決定의 구체적 내용
Ⅲ. 부동산과 관련된 그 밖의 중요판례
Ⅳ. 결 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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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수(Choi Hee-Su). (2003).不動産에 관한 憲法裁判所 判例의 傾向-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 부동산법학, 8 , 6-42

MLA

최희수(Choi Hee-Su). "不動産에 관한 憲法裁判所 判例의 傾向-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 부동산법학, 8.(2003):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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