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不動産에 관한 憲法裁判所 判例의 傾向-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
이용수 78
- 영문명
- A Study on the Jurisprudenc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its attitude toward the concept of land as public property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최희수(Choi Hee-Su)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8권, 6~42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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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attitud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oncerning the concept of land as public property reflected in its prior judgments.Several stringent measures to achieve the public concept of land have been challenged on the basis of the property right of the land owners guaranteed in Art. 23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urt has held that the public concept of land itself is permissibl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but the particular measures to realize the concept should survive the constitutional scrutiny of proportional test.
목차
Ⅰ. 序 論
Ⅱ. 憲法裁判所 決定의 구체적 내용
Ⅲ. 부동산과 관련된 그 밖의 중요판례
Ⅳ. 결 론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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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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