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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연구] 북한사회주의 형법 개정의 실상

이용수 221

영문명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저자명
김종일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5년 2월호(통권 제398호), 129~136쪽, 전체 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2.01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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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반국가 범죄 형벌 높이고 경제 관련 조항 신설
죄형법정주의 인정과 탈북자 처벌 수위 완화
북한 사회주의 형법의 기본 이념
북한 사회주의 형법의 분야별 개정 내용
사회주의 문화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규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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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종일. (2005).[북한연구] 북한사회주의 형법 개정의 실상. 북한, , 129-136

MLA

김종일. "[북한연구] 북한사회주의 형법 개정의 실상." 북한, .(2005): 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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