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논단] 탈북자 정착지원금 축소 파장 - 무책임한 탈북자 대책 재고 돼야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정운종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5년 2월호(통권 제398호), 122~128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01

목차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 탈북자 관련 단체 반발 일으켜

해외체류 탈북동포에 대한 지원과 보호 관련 사항 없어

해외체류 장기탈북자 방치와 국내 입국 탈북자 자립 방안 미흡

정착금만 줄인다고 탈북자 막을 수 있나

탈북자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중국정부의 비인권적 태도 북한인권법 통과시킨 미국과 대조돼

탈북자들에 대한 배타적 인식 개선 선행과 정착분위기 조성 정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