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리스크(Systemoic Risk)와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 - 금융위기 분석을 위한 시론적 검토 -

• 영문명: Systemic Risk and Macroeconomic Instability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권우현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22호, 111~14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4.01

국문 초록

이 글은 금융위기를 자본축적과의 관련 속에서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를 탐색 해 보고자 하는 시론적인 검토이다. 여기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본질의 변화 및 이 두 자본형태간의 관계의 변화가 금융위기 분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점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두 자본형태간의 관계의 변화는 금융시스템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고, 자본축적 방식에 변화를 초래하며, 그리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즉, 특정의 금융시스템은 다른 금융시스템에 비해 시스템 리스크에 더욱 취약하다. 이 시스템 리스크의 내용에 따라 위기의 발현형태 및 성격, 즉 축적의 안정성 여부가 결정된다. 축적의 리듬, 수준 및 방향 등 거시 경제적 성장방식은 기술변화와 더불어 각각의 금융시스템이 안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금융취약성', '금융불안정', '금융적 충격', '금융적 교란' 등으로 표현되는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제논의를 검토하고, 시스템 리스크는 미시적 효율성과 거시적 불안정성간의 딜레마 및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침투 메카니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두 측면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이해는 금융위기의 분석과 자본축적 방식의 해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밝히고 각각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financial crisis with relation to capital accumulation The concept 'systemic risk' describes the financial fragility or financial instability But this terms very useful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namely relationship between real and financial capital. Thus this concept gives us a due for constructing theory of capital accumulation and crisis in which real and financial sector combining There are two reasons to use this concept First, it is possible to analyze that a certain financial system has a potential fragility internally. Second, it is possible to analyze how to influence the intrinsic fragility of financial system on the pattern of capital accumulation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wo aspects of systemic risk to bring light on the financial crisis and slowdown of capital accumulation under systemic risk To begin with, systemic risk explains the relation between microeconomic activities and macroeconomic stabilities or instabilities. And also it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sectors(industrial capital) and financial sectors(financial capital). Therefore economic growth as well as rhythm, quantitative level and direction of accumulation are influenced by systemic risk The financialization as the most prominent appearance of modern capitalism causes macroeconomic instability like as slowdown of capital accumulation(including the downward of real sector), flexibility of wage and employment Systemic risk may be useful concept for explaining this phenomen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에 관한 제논의

Ⅲ. 시스템 리스크와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

Ⅳ. 시스템 리스크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연관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