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ㆍ불체포특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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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constitutional Boundary of Limited Legislation’s the Privilege of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nd Apprehension of the National Assemblyma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선택(Kim Seon-Tae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3號, 13~4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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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개정을 통한 제한방안
Ⅲ. 헌법의 엄격해석방안
Ⅳ. 법률차원의 특권제한규정 입법방안
Ⅴ. 운영실제의 개선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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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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