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녀복리를 중심으로 개정된 독일의 친자관계법: 구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용수 137
- 영문명
- Das geanderte deutsche Kindschaftsrecht: in Ansehung des Kindeswohls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차선자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가족법연구 제17권 2호, 123~15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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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독일은 친자관계에 관한 법(Kindschaftsreformgesetz), 편부모의 보조인에 관한 법(Beistandschaftsgesetz), 미성년자의 부양에 관한법(Kindesunterhaltsgesetz), 그리고 상속권의 동일지위에 관한 법(Erbrechtsgleichstellungsgesetz)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이에 의하여 독일의 가족법은 1998년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가족법 개정의 이면에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에 근거한 가족공동체가 급격히 해체되고 있으며 또한 혼인하지 않고 동서상태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성인들이 증가함으로써 더 이상 혼외 자녀를 예외적인 존재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독일의 가족법은 혼외 자녀와 혼중 자녀를 더 이상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친권, 부양, 상속 등의 모든 분야에서 혼중 자녀와 동일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많은 부분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것은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전통적 가족공동체의 해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m Jahr 1997 und 1998 haben sich in Deutschland Kind- chaftsreforms-, Beistandschafts-, Kindesuntethalts- und Erbrechtsgleic- stellungsgesetz erlassen. Danach hat sich das deutsche Familienrecht im Jahr 1998 eine große Anderung vorgenommen. Der Hintergrund fur eine solche Reformarbeit des Familien- gesetezes liegt darin, daß patriarchische Familiensystem im traditionellen Sinne sehr schnell ausgeloscht, die Zahl d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mehr- fach vergoßert wird, und daraus die Zahl der nicbtehelichen Kinder mehrfach werden. Infolge der Anderungen von sozialen Bedingungen sind nichteheliche Kinder nicht fur eine Ausnahme als solche zu halten.
Daher behandeln sich die Rechtsstellungen zwischen ehelichen und nichtehelichen Kindern im deutschen Familienrecht gleich. Konkret gewahrt das Familienrecht nichtehelichen Kindern gleiche Rechtsstellung im Bereich des Sorge-, Unterhalts- und Erbrechts.
Es ware fur uns bedeutungsvoll in Hinsicht darauf, daß bei uns eine solche Ausloschung des patriarchischen Familiensystem unwider- legbare Phanomen ist und im Konkret die Zahl der Scheidungspaare mehrfach vergroßert sind.
Aus diesem Grund zielt diese Arbeit, die Moglichkeit zu uberprufen, ob das deutsche Rechtssystem fur nichteheliche Kinder zu uns anzuwenden ist.
목차
Ⅰ. 서론
Ⅱ. 친자관계법 개정의 내용
Ⅲ. 결론
국문초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日本家族法の步んだ道: 敗戰後の立法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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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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