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형사범화의 관점에서 조세포탈범의 고찰

• 영문명: Eine Betrachtung uber die Steuerdelikte vom Gesichtspunkt des Strafrechts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류전철(RyuChenChel)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181~20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01

목차

1. 序

2. 조세범죄의 의의

3. 조세범죄의 본질에 대한 관점의 전환

4.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의미

5. 結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