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경찰수사권 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이용수 527
- 영문명
- A Better Way to Protect Human Rights in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in Korea: Separating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from Prosecutors’ Power and Control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표창원(PyoChangwon)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37~7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01
7,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Korea, all the powers and authority regarding Criminal investigation are monopolized by the Public Prosecutors who from a strict hierarchical and bureaucratic organization themselves. The fact that those who direct, control and even carry out investigation prosecute the same case, without any outside monitoring, has been noted as one of the key reasons for many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occurred during investigation of criminal cases. The recent case of “torture-to-death” of a suspect happened in a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just one of those cases. To enhance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suspects and the victims of criminal cases, the democratic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should be introduced into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목차
1. 들어가며
2. 수사권 논쟁의 뿌리
3. 검찰독점 수사체제와 인권침해
4. 정리하며
참고문헌
ABSTRAC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인터넷 범죄의 동향변화와 형사정책
- [토론요지]인터넷범죄의 동향변화와 형사정책
- [특집/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2003년도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회의 참관기
- [토론요지]은행 및 비은행 범죄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법적 문제점
- [특집/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2003년 형사정책 춘계학술대회 회장 인사말 및 사회자 정리문
- 전라북도 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
- [특집/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경찰수사권 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 [논문]은행 및 비은행권 범죄의 실태와 형사법적 대응
- [외국제도]미국의 자유형과 그 대체제도에 관한 연구
- 형사처벌에 대한 범죄학적 언명의 가치와 한계
- [토론요지]필로폰밀수밀매조직 계좌추적사건의 수사결과
- [외국제도연구]미국의 교정제도:회고와 전망
- 교통관련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현행 가석방심사체계의 문제점
- 진술거부권과 양형
- [특집/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토론요지
- 조세범죄의 형사범화의 관점에서 조세포탈범의 고찰
- [자료]히로뽕 밀수·밀매조직 계좌추적사건 수사결과
- [특집/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 형벌의 개별화에 대한 한계
- 캠퍼스 범죄피해의 원인:생활양식이론의 검증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