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문제점과 선물시장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58
- 영문명
- The critical issues of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Consolidation Act and Futures Market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상품학회
- 저자명
- 조성렬(Cho Sung-Yeal)
- 간행물 정보
- 『상품학연구』제32호, 303~32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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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ritical issues of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Consolidation Act(:Act) with view point of futures market, to investigate the essential element of derivatives sector which would be consider at to design of consolidation exchanges establishment.
January 2004, it have promulgated the Act that KES, KOSDAQ, KOFEX should be integrated and the ownership of three exchange be move toward demutualization.
Recently, the establishment committee have been divided allocation ratio of merger assets, ie., KSE 82.0%, KOSDAQ 12.52%, KOFEX 4.16% respectively.
The critical issues of the Consolidation Act is inconclusive and insufficient of legist, especially the integrated exchange be to seem radical form which is disregard of the different function of each market. Therefore, the independence of futures market
would be threaten. It is clear that inherent function of futures market, as well as the function of risk transfer and price discovery would be weaken.
Consequently, it have necessarily to introduce exclusive device in order to remain autonomy of futures market which be separated from the allocation of merger equity, and the independent profit system is needed to remain of futures market autonomy.
목차
Ⅰ. 서론
Ⅱ. 세계 선물시장 체제의 유형과 시사점
Ⅲ. 한국 증권선물거래소법의 기본골격과 문제점
Ⅳ. 개편된 법체계에서 선물시장기능 문제
Ⅴ. 선물시장제도의 보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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