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상) -경쟁이론과 공정거래법-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조성봉 외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4), 1~467쪽, 전체 46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1.01

목차

발간사

제1장 평등주의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살리는 길 / 좌승희

제2장 공정거래법 개정연구:총론 / 조성봉

제3장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제도”의 개정에 대한 소고/김진국

제4장 기업결합규제 및 지주회사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 서정환

제5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조성봉

제6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 임준한, 조성봉

제7장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이재우

제8장 내부거래 규제 근거와 타당성 검토/한현옥

제9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재판매가격유지 제한과 경쟁정책/이주선

제10장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법개정 연구/장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