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동등화 소비단위

• 영문명: Household Equivalence Scales by Income Classe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진욱(Geneuhc KIM)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8권 제2호, 27~5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계층별 동등화 소비 단위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을 부유층(중위 가구소득의 150% 이상), 중산층(중위 가구소득의 50-150%), 빈곤층(중위 가구소득의 50%)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계층 구분을 통해 소득과 규모의 경제 효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부유층은 독일, 미국 및 OECD의 동등화 소비단위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용하는 동등화 소비단위는 본 연구에서 계산한 중산층과 빈곤층의 동등화 소비단위의 중간이므로, 이러한 동등화 소비단위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무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을 크게 왜곡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것을 입증하였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Korean household equivalence scales are estimated by household size. Using Lluch's extended linear expenditure system, equivalence scales ar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classes" |rich, middle and poor. With this classification, this paper tests the following hypothesis:"@Higher income level, larger economies of scale. The equivalence scales of the rich clas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U. S. and Germany. However, as smaller economies of scale in the middle and poor classes are estimated relative to the rich class, the equivalence scales estimated for the middle and the poor classes have the same tendency as those adopted by Korean government. Using the Korean household consumption and income micro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2000), we can confirm, finally, the hypothesis proposed in this paper: a higher income level means larger economies of scale.

목차

I. 서론

II. 소득계층과 동등화 소비단위

III. 동등화 소비단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

IV. 확장된 선형지출체계에 의한 동등화 소비단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