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동보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문제점과 합리적 제정 방향
이용수 1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심규범
- 간행물 정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산업동향 2001, 2~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공학 > 토목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11.01
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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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요약
문제 제기 : 잘못된 적용ㆍ징수 방식의 고착화 우려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제도의 지향점
건설산업의 특성과 현행 적용ㆍ징수 방식의 문제점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하에서 제정된 통합징수법 적용시 문제점
통합징수법의 합리적인 제정 방향과 개선 효과
입법 예고된 현 시점에서의 대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CM at Risk의 이해와 주요 시사점
- 수도권 지역 아파트 주민의 리모델링에 대한 의식
- 공기 단축 및 성능 보장을 위한 발주 방식 - 미국 도로 공사의 경우 -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위험분단 체계에 대한 고찰
- 한국 건설산업의 경쟁력: 진단과 처방
- 오피스빌딩 리모델링 수요자의 금융방식 선호도 및 건설업체의 대응 실태 조사
- 건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실태와 대책 방향
-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과 향후 과제
- 건설생산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 지방정부의 건설투자계획 분석 -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건설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실태 및 효율적 활용방안
-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방식의 개선방안
- 건설 규제 개혁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 「노동보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문제점과 합리적 제정 방향
- 건설 기업 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 필요성과 활용 방안
- 사업관리 비용 산정 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발주자 기능과 역할에 따른 사업관리 비용 산정)
- 전문성 제고를 위한 건설 기술인력 관리 방안 (국내외 건설기술인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정과 재건축사업의 주요 문제점
- 프로젝트 금융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시멘트 가격 상승이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
-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교통세의 유지 필요성
- 바람직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제도 부활은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
- 상장 건설업체 2000년도 경영 실적 분석
- PQ 및 적격심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한국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쟁력 진단과 처방
- 최저가낙찰제 도입 동향과 향후 정책 과제
- 신속한 경기부양책 추진의 당위성 - 장기불황 방지를 위한 SOC 투자 확대,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절실 -
- 세계 건설시장 투자 동향 분석
- 건설기업의 신용 평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선 방안
- 건설형 공사 계약 회계 기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방안
- 레미콘 품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신도시 개발의 방향
- 미국의 건설 보증에 대한 이해와 주요 시사점
- 『공공교육시설 공사비 절감 방안』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
- 지역별 주거수준 비교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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