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환경보전 : 한국의 경험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 영문명: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 Korea's Experience and the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 저자명: 이상곤(Sang-Gon Lee)
• 간행물 정보: 『경상논집』연구논문집 제8집 제1호, 265~28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4.03.01

국문 초록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룬다는 철학과 분석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제사회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데는 여러가지 과제가 요구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협소하면서 지난 30여년동안 경제에 있어서 대단한 양적 성장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부정적인 부산물중에 환경오염이 포함된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 단계에서 우리의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면에서 또한 국제환경보전 움직임에 참여한다는 면에서 "지속가능개발"의 성취를 위한 실천방안의 확립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장과정의 회고, 환경에의 영향, 이를 해소키위한 환경보전 노력의 경제에의 접목, 또한 이를 위한 분석이 면밀하고 적절해야한다. 본 논문의 앞부분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을 네단계로서 구분하여 분석했다. 특히 1972년부터 1988년 사이의 중화학공업육성 단계에서 에너지의 집중적 사용과 이에서 비롯된 환경오염의 누적이 있었음이 정리되었다. 1986년이후 경제구조의 적응과 더불어 국내외환경문제와 관련된 여러 난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경제개발과 구체적인 환경문제로는 산업구조, 에너지, 도시화 및 교통문제 등이 분석되었고 환경오염이 부문별로 진단되었다. 논문의 뒷부분에서는 과거의 우리나라의 환경경험이 정리되었으며 현재의 정책개선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분석되었다. 아울러 "경제도구"의 활용실태와 운용가능성이 논의되면서 보다 큰 효과를 얻기위해서는 Policy "Infrastructure"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것으로 "환경경제지표", "기준 및 목표설정", "환경 가치산정체계" 등의 수립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경제도구의 효과를 십분살리기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산업구조조정, 에너지절약 등의 계획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건의도 아울러 주어졌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view of the Economic Development

Ⅲ.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al Issues

Ⅳ.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Ⅴ. Environmental Policy : Direction and the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ferences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