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經濟의 成果와 問題點 : 構造的 評價

• 영문명: Korean Economic Performance and Problems: A Structuralist View
•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 저자명: 김대환(Dae-Hwan Kim)
• 간행물 정보: 『경상논집』연구논문집 제1집, 61~7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87.05.01

국문 초록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래 1970년대 말경까지 수출주도의 급속한 총량성장을 시현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산업구조 및 공업구조도 고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적 공업화는 국민경제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본고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과에 대한 상반된 두 평가-모델론자의 견해와 종속론자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모델론자의 견해는 총량지표를 과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역사적 사실을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종속론자의 견해는 구체적인 분석에 의거하기 보다는 종속이론의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몇가지 구조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급속한 경제성장 자체가 대내적 불균형과 불평등, 대외적 의존성의 심화 등과 같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것이 현재 한국경제를 외양과는 달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의 근원적 해결없이 앞으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더욱 더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 근원적 해결이란 대내적 균형과 조화, 그리고 대외의존성의 탈피를 위한 제도적 혁신에서만 시발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Contrasting Views

Ⅱ. A Look at Modern Korean Economic History

Ⅲ. Economic Performance and Problems

Ⅳ. Conclusion: The Present Situations and Suggestions

Referneces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