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1장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이용수 6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규제연구시리즈 41, 11~4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1.01
6,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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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재산권, 물권, 채권
3. 권리 묶음으로서의 물권과 법정물권주의의 의미
4. 물권법정주의는 필요한가 : 경제학적 해석
5. 법률, 관습법, 사법부
6. 물권법정주의의 구체적 적용례 : 우리나라
7. 보통법 국가에서의 적용사례
8.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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