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9장 독점규제 및 경제력집중 완화 : 공정거래법 개혁과정을 중심으로
이용수 9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박헌주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427~476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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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첫 개정과 그 이후(1986~96)
4.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제8장 금융실명제 : 세 번의 시도와 세 번의 반전
- 제2장 다자간 시장개방 : UR 농산물 협상 사례
- 제4장 노동개혁 : 민주화 이후 노동법 개정사례
- 머리말
- 제12장 결론 : 경제개혁 성공의 조건
- 색인
- 제9장 독점규제 및 경제력집중 완화 : 공정거래법 개혁과정을 중심으로
- 제1장 한국의 경제개혁 :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가?
- 제7장 규제개혁 : 1994년 국토이용계획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 제6장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개혁 : 경제위기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 필자소개
- 제11장 민영화 : 김영삼 정부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제5장 외환시장 개방과 금융 개혁 : 개혁의 부조화와 때를 놓친 개혁
- 제3장 진입장벽 완화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사례
- 제10장 금융개혁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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