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지역경제력과 지방재정

• 영문명: Regional Economy and Local Public Finance Structure
•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장대익(Dae-Ik Jang)
•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경제연구 제23권 제3호, 153~17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9.01

국문 초록

본고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고령화 등 21세기의 다양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방자치제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시 도입된 지방자치제의 10년의 성과를 부산광역시의 경제력과 재정력의 변화를 통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요인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제력을 파악하고,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 지역경제력과 지방재정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부산시내 자치구?군의 지역경제력 순위에 있어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둘째, 지역경제력과 주민1인당 지방세 및 자체재원과의 회귀분석결과 지역경제력이 높을수록 주민1인당 지방세 및 자체재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방세 징세노력 및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평가한 결과 민선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자치구?군의 세입확보노력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의존수입과 지역경제력간의 회귀분석결과 현재의 조정교부금(또는 지방교부세)이 부산지역 자치구?군의 지방재정 균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민선지방자치제 더미변수의 경우 모든 주민1인당 재정변수와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 1인당 지방재정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권화 추진에 의한 지방재정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regional economic capacity and local autonomy systems on the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defines and estimates local economic capacity using five indicators consisting of the number of populations, inhabitant tax per capita, value added per mining and industrial worker, labor-force participation rate, and the ratio of mining and industrial productionto total workers, which is related to local potential revenues in the context of factor analysis. Then,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e of local public finance by using regression analysis to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economic capacity and various local public finance variables. By employing panel data of local governments during 1991-2003, this paper finds the following results: (1) An increase in local economic capacity induces the reliability of the local public finance structure from various changes in local public finance system, (2) The unrestricted lump-sum grants named Control Grants devote to the fiscal equaliz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3)it is also revealed that the local public revenues have inclined since 1995, the very year when the local autonomy systems launche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청 및 자치구·군의 재정현황

Ⅲ. 자치구·군 경제력 분석

Ⅳ. 자치구·군의 재정구조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