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
이용수 312
- 영문명
- Eigentümlichkeiten der Rechtsgeschäfte in dem Gebiet des Familien - und Erbrechts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양창수(Chang Soo YANG)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가족법연구 제19권 1호, 71~10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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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ies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n Charakteristika der Rechtsgeschäfte im Familien- und Erbrecht. Herrschende Meinung in Korea fasst unter den gleichen Namen “Statusgeschäft” sowohl die Rechtsgeschäfte im Familienrecht als auch die im Erbrecht, und möchte darauf die Vorschriften des allgemeinen Teils des koreanischen BGB über das Rechtsgeschäft, insbesondere die Willensmängelregelungen überhaupt nicht anwenden. Dagegen will sich der Verfasser in diesem Aufsatz wenden. Er behauptet, daß solches “großes theoretisches Schema” nicht viel taugt und zuerst die Eigentümlichkeiten des einzelnen Rechtsgeschäfts in diesen Gebieten genau geprüft werden müssen.
목차
Ⅰ. 序
Ⅱ. 家族法上의 法律行爲와 財産法上의 法律行爲의 無差別性
Ⅲ. 親族法上의 法律行爲의 特性으로서의 意思主義에 대한 檢討
Ⅳ. 小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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