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사분쟁조정법규의 개선방향 - 콘텐츠분쟁의 조정제도에 겸하여 -
이용수 77
- 영문명
- Für ein systemkonformes Schlichtungsverfahren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용진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2권 제2호, 291~31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0.01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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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정에 관한 현행법규의 내용
Ⅲ. 현행법상 조정방식의 분류와 제도적 특색에 대한 검토와 분석
Ⅳ.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Ⅴ. 콘텐츠분쟁관련법상 조정제도에 관하여
Ⅵ.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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