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설 거주 장애아동의 중첩된 차별 사유와 인권: 장애인거주시설과 아동양육시설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통해서 본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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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Overlapping Grounds of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 Issues as perceived by social workers in residential hom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hild rearing facilities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 이지수 김미옥 서동명
- 간행물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제66호, 293~33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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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시설 거주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제안하려는 것이다. 특히, 시설 거주 장애아동은 미성년, 장애, 원가족에서 분리된 보호대상이라는 중첩된 차별사유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현재의 아동양육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양측에서 이들이 어떻게 주변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장애영유아시설, 장애인그룹홈, 장애유형별거주시설)과 아동양육시설의 팀장 이상 종사자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로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목표 설정에서의 쟁점, 입소과정· 시설내 생활· 퇴소과정에서의 쟁점을 도출하고, 다음을 제언하였다. 첫째, 정부는 시설의 유형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하고 있는 거주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 및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과정에서 지자체의 배치 기능을 아동보호체계와 마찬가지로 강화해야 하고, 이때 아동보호전담팀의 장애에 대한 사정 능력이 함양되어야 한다. 셋째, 시설내 생활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시설 장의 보호자 권한을 공식화함으로써 법정대리인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시설에서 가정형 대안양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양육상황 점검 및 전문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퇴소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방안이 장애인거주시설과 아동양육시설 양측에서 정교화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hat and how social work practice should chang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living in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how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s are currently marginalized in both child rearing facilities and residential hom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ecause of overlapping grounds for discrimination. FGIs were conducted with team leaders in residential hom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hild rearing facilities.
The analysis identified issues in the objectives of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sues in the admission process, life in the institution and the discharge process. The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1) Governments should allocate budgets and staff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not just the type of institution. 2) Local governments should strengthen their placement functions in the process of placing child in residential home, just as they do for child rearing facilities. In this case, the child protection team should be trained to assess disability. 3) To ensure human rights in institutional life, the guardianship powers of the institution's director should be formalized so that he or she can act as a legal representative. 4) There is a need to activate the system of care reviews and expert foster care to facilitate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care to family-based alternative care. 5) During the discharge process,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upport independent living,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oth in residential hom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 child rearing facilities.
목차
1. 서론
2. 문헌 고찰
3. 연구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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