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선수들의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선수트레이너 윤리규정 강화 연구

• 영문명: Strengthening Research on Ethical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of Sports Athletes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이보애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7권 제1호, 219~23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2.29

국문 초록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의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인종목이나 단체 종목을 비롯하여 경기력 향상 및 부상방지·체력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보유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스포츠분야에서는 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책임의 근거 및 범위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수트레이너 분야 전문 인력활용에 관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선수트레이너 분야의 국내·외 성장 호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단순 기대와 관심의 수준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크나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수트레이너의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직무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 간의 법률적 합의 및 윤리적인 책임의 한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의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선수트레이너들의 윤리규정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정보 분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둘째, 목적에 따른 정보 활용 등의 범위를 규정해야 하고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구하는 규정과 이를 이행하는 대상자를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가칭 “선수의료정보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할 시 징계권과 윤리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s the importance of sports medicine is emphasized worldwide, the possession of specialized personnel for improving athletic performance, injury prevention, and physical fitness management is being emphasized, including individual and team sports. Due to handling particularly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medical activities in the sports field, discussions mainly revolve around the basis and scope of responsibility.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is no established legal system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specialized personnel in the field of sports trainers. Despite favorable conditions for growth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elds of sports trainers, various practical limitations have led to significant problems, beyond mere expectations and levels of interest.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social awareness and secure the identity of professional rol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regulations among organizations and delineate the limits of ethical responsibilities. Hence, this study aims to propose ways to strengthen ethical regulations for sports trainers for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of athletes as follows: First, clarify the classificat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provide specific guidelines accordingly. Second, regulate the scope of use according to purpose and specify provisions for obtaining consent from data subjects and identifying those who comply with it. Lastly, there should be a system in place that allow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ethical sanctions in case of violation of the proposed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Athlete Medical Information" obligation.

목차

I. 서론

II. 의료정보의 이론적 배경

III. 주요국의 의료정보관련 행정법제

IV.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대응 규정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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