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확률형 아이템 공개오류와 손해배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8. 선고 2018가단234942 판결 -
이용수 13
- 영문명
-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Disclosure Errors of Probabilistic Items in Mobile Games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김세준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7권 제1호, 43~6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2.29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모바일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관해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를 다룬 최근 하급심 판례를 평석한 것이다. 특히 확률의 오류 또는 조작,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에 관한 오류에 따르는 사법상 책임문제에 관해 논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게임산업법의 개정에 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그 표시에 관한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인데, 이에 관련하여 향후 게임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책임문제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시사점이 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제33조 제2항에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게임 제공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때 손해액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 게임산업법에서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경우 그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recent case concerning the issue of damages related to probabilistic items in mobile games. Here, it particularly addresses the individual responsibilities related to errors or manipulations in probabilities, and errors concerning the types of probabilistic items. A noteworthy aspect is the recent amendment to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new provisions have been established regarding the definition of probabilistic items and the duty of indications. The case is significant in that it allows for predictions on how responsibility issues between parties concerning probabilistic items will be adjudicated following the legal amendment.
The revised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n its Article 33, Paragraph 2, states: “A person who produces, distributes, or provides game products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or use thereof shall indicate the type of probabilistic items used in the relevant game products, information on the probability of supply by type of item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each of the relevant game products, their websites, and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s”. If a game provider violates this obligation, they are liable for damages due to torts 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Civil Act, and the burden of proof for the amount of damage generally falls on the plaintiff. This is because the revised Game Industry Promotion Act does not specifically regulate liability for damages. However, in most cases, proving the amount of damage resulting from a violation of obligations related to probabilistic items is difficult. Therefore, under Article 20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court may recognize a specific amount of damage.
목차
[사건의 경과]
[평석 및 연구]
I. 들어가며
II. 확률의 오류 또는 조작에 관한 책임
III. 확률형 아이템 종류의 오류에 관한 책임
IV.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손해액 증명
V. 나가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노인 스포츠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 노인의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을 모색하며 -
-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와 사적 자치에 관한 연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 확률형 아이템 공개오류와 손해배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8. 선고 2018가단234942 판결 -
- P2E 게임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5484 판결 등을 계기로 -
- 스포츠와 EU법 - EU 사법재판소의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
- 스포츠 노동시장 예측모델의 이론적 구축
- 스포츠 선수들의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선수트레이너 윤리규정 강화 연구
- 뉴스 빅데이터를 통한 노인의 게이트볼 여론매체 분석
- 장애인스포츠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독일에서의 게임등급분류와 자율규제
- 미국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와 자율규제
- 해양스포츠법제에 대한 공법적 관점에서의 현대적 고찰 - 일본과 독일의 해양스포츠 관련법제의 비교를 포함하여 -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