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ications of Demanding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n Low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 영문명: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대한민국의 저 출산율의 관계
• 발행기관: 통섭인문학회
• 저자명: 박재원 박진우
• 간행물 정보: 『통섭인문학』제2권 제1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4.30

국문 초록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scalating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n South Korea and low fertility rates of South Korea. Education and demographic patterns complicatedly intertwine, shaping the trajectory of a nation's development. South Korea has faced a persistent challenge of low fertility rates, reaching a record low of 0.81 in 2021. This figure indicates significantly below the OECD average of 1.58. In order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a trends analysis and basic regression analysis encompassing 15 years of household data are analyzed. This study highlights a notable surge in private education spending, in spite of a consistent decline in fertility rates from 2007 to 2022. This study proposes problem solving policies to achieve reasonabl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is means to reduce the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aiming to create a more conducive environ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영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사교육비가 주는 저출산율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교육과 인구의 구조관계는 한 나라의 발전의 궤도를 형성하며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저출산율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021년 0.81이라는 최저 기록의 수치에 이르렀으며, 이 수치는 OECD 의 평균치인 1.58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수치를 분석하여 사교육비와 저출산의 두 변수 관계의 상호 관계를 보여 줌으로써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러한 문제해결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교육에 기반한 인적 자원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증가는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는 결론적으로 인구 감소로 국가의 인적자원에 위기가 될 수 있다. 공교육 (EBS)에 대한 투자와 사람들이 공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ases of Other Countries

Ⅲ. Trends in South Korea

IV. Analysis

V. Implication for Policy Makers

키워드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ertility Rates Sustainable Educational Development Family Planning Education 사교육비지출 출산율 지속가능한 교육발전 교육 가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