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E-Sports (Electronic Sports) Promotion Act」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정현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6권 제3호, 67~8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이스포츠는 고부가가치, 신문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 성장잠재력도 높아 국가 경제의 차원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2012년 이스포츠 문화 및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스포츠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023년 현재까지 모두 4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제21대 국회에는 모두 10개의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스포츠의 진흥이라는 이스포츠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에 관한 내용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스포츠법은 이스포츠의 법적 정의의 한계, 이스포츠시설의 안전 및 위생 기분의 미비, 표준계약서 내용 등의 한계, 이스포츠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의 미비,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미구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스포츠 법적 정의를 게임물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그범위의 확대 방안, 전국적으로 운영되거나 건설중에 있는 이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기준 마련의 필요성, 이스포츠 선수의 권리 보호 및 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이스포츠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의 마련 및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이스포츠산업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이스포츠 문화가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e-sports is evaluated as a high value-added, new business. In addition, its growth potential is high, and it is recognized as a new food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economy. In response, in 2012, the e-Sports Act was enacted, which stipulates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sports culture and industrial base. As of 2023, a total of 4 amendments have been made, and a total of 10 amendments are pending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contents of the e-Sports Act are appropriately regulat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enacting the e-Sports Act, which is the promotion of e-Sports, and to suggest a plan to solve the problems that have arisen through this. Currently, the e-Sports Act has problems such as the limitations of the legal definition of e-sports, the lack of safety and sanitation of e-sports facilities, the limitations of the contents of standard contracts, the lack of a basic plan for e-sports mid- to long-term promotion, and the lack of an e-sports promotion advisory committee. It exis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breaks away from the legal definition of e-sports as a game product and expands its scope, the necessity of preparing safety and sanitary standards for e-sports facilities operated or under construction nationwide, and the rights of e-sports players. Measures to improve standard contracts for protection and reinforcement, e-sports mid- to long-term promotion basic plans, and e-sports promotion advisory committee composition and operation measures were prepared. Through the above research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e e-sports industry will help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at the e-sports culture will contribute to the people's healthy leisure activities.

목차

Ⅰ. 서 론

Ⅱ.「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현황

Ⅲ.「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Ⅳ.「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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