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분야 표준계약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standard contracts in the field of sports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한승범 김자영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6권 제3호, 53~6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스포츠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는 프로스포츠 선수와 구단 사이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와해당기관과의 계약을 조정하고 선수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하지만 여전히이러한 표준계약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선수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선수의 자율성과 결정권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 분야에 제정되는 표준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계약서로 발전되어야 한다. 표준계약서는 공정성 확보, 선수들의 권리 신장, 합의에 따른 자유로운 결정,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분쟁 최소화, 자율성과 결정권 부여, 다양한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계약서 제작, 효과적인 보급과 시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요소들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된 선수표준계약서는 계약당사자사이의 합의를 더욱 강화하고, 선수들의 권리와 지위를 적절하게 보호하며, 양측의 이익을 균형 있게고려한 계약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계약당사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스포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Sports standard contracts are essential tools in the sports industry to regulate contracts between professional athletes and clubs, clarify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layers. However, these standard contracts still have several issues, failing to ensure the status and rights of the players and sometimes limiting their autonomy and decision-making. Therefore, future standard contracts in the sports field should incorporate the following elements to become more effective: Therefore, the standard contract must guarantee fairness, enhancement of players' rights, free decision based on agreement,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inimization of disputes, granting of autonomy and decision-making power, creation of contract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sports, and effective dissemination and implementation. By incorporating these principles and elements, the newly drafted standard contracts will enhance the consensus between players and clubs, safeguard players' rights and positions, and balance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This will foster positive relations between players and clubs and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sports industry.

목차

Ⅰ. 서 론

Ⅱ. 스포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현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 론

키워드

표준계약서 프로스포츠 선수권익보호 계약자유의 원칙 분쟁해결 Standard contract professional sports protection of players' rights and interests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dispute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