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정책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n Educational Policy for Rural Small Schools
• 발행기관: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저자명: 최준렬
• 간행물 정보: 『지방교육경영』제13권 , 44~65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정책을 정책의 목적, 정책담당자, 정책의 방법과 수단,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소규모 학교 정책은 통폐합정책과 소규모 학교 육성 정책으로 구분되는데 통폐합정책은 정부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도 행정지침이나 예산지원과 같은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반면에 소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시민단체나 교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도 자발적 노력이나 프로그램 개발, 수준에 맞는 교육활동 등을 활용하고 있다. 강력한 추진력이 없지만 참가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정책은 통폐합과 학교살리기와 같이 대립적인 구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민간, 형평과 효율, 지원과 자발,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뤄 농산어촌의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Educational policies for rural small schools were reviewed in terms of goal, policy maker, method and instrument, effects and efficiency of policies. Educational policies for rural small schools are categorized into diminishing dimension and enhancing dimension. The educational policy to diminish the rural small schools was pursued by the government to increase the efficiency. The government has granted educational fund to schools which will be closed and has regulated the rule or the direction to close small schools. On the contrary the educational policy to enhance small schools was pursued by civilian groups for the purpose of equity. They have developed the diverse programs for rural students. They participate in the programs volunteerly. Their satisfaction for the programs is high. To develop rural small schools the two aspects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dimension. They should try to develop the balance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unit and diversity, and governmental and civilian.

목차

I . 서언

II. 정책분석의 기준

III.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IV. 소규모 학교 육성 정책

V. 소규모 학교 정책에 대한 논의

VI.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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