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의 착오이전과 이른바 ‘착오송금 법리’의 적용 가능성

• 영문명: Mis-transfer of Digital Asset and Application of so-called Mistaken Remittance theory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류경은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6권 제1호, 75~120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5.31

국문 초록

지급결제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전자자금이체가 활발하게 되었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된 반면, 조금만 방심하면 입력실수 또는 착각에 의해 의도하지 않았던 수취인에게 또는 의도하지 않은 금액을 이체하게 되는 착오송금을 하게 될 수 있다. 법정화폐와 연결된 전자자금이체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이 많은 경우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 이전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자금의 착오송금과 유사한 형태로 송신인이 수신주소를 잘못 지정하여 디지털자산이 이전되는 ‘착오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착오이전 사안에 착오송금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디지털자산은 물건이 아니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이용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하여 내부 기록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권리를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임치 유사의 권리를 보유한다. 그런데 디지털자산에 대한 지배권은 블록체인 개인키를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용자는 어디까지나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약정에 따라 해당 지배권을 이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수신인이 수신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하여 외관상 자신 명의의 거래소 전자지갑에 들어온 디지털자산을 이전해달라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가의 논의가 착오송금 사안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 성립여부 문제와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자산은 높은 거래비용과 가치변동성으로 인해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 디지털자산거래소마다 디지털자산의 가격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높은 변동성 때문에 가격 비교를 하기 매우 어려우며, 금(金)처럼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에 지급수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착오송금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인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은행 등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화폐성 내지 지급수단성을 인정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의 착오이전 사안에 착오송금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송신인과 수신인 사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 수신인의 수신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디지털자산이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사법적 영역에서도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송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신의칙에 의한 보관관계 또는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법정화폐와 같은 특별한 형법적 보호 필요성도 긍정할 수 없기에 착오 수신인에게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수신인의 디지털자산이전청구권을 부정하는 입장에 선다면, 수신인은 수신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하여 디지털자산이전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 전자지갑에 표시된 외관을 이용하여 착오에 빠진 수신 디지털자산거래소로 하여금 디지털자산에 대한 지배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수신인 사이 수신인의 원인 없는 디지털자산 이전에 대한 고지의무 및 이에 대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확인의무에 관한 약관 규정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 수신인에게 신의칙상고지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수신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착오송금 사안도 형법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단성을 강조한다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 해결하고 형법이 개입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금융기관이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들의 고지, 경고, 지연이체서비스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예방하거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을 통한 송금인 보호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자신의 수중에 들어 온 금전 내지 디지털자산을 소비한 자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횡령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행위의 실질에 더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에도 여러 난점이 있으므로 법정형을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상향하되 횡령죄보다는 하향한 가칭 ‘이체자산 불법영득죄’를 신설하는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고, 따라서 그러한 입법 전까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수취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electronic funds transfer has become active, and it is possible to transfer funds quickly and conveniently using internet banking or mobile banking. You may make an erroneous transfer of an unintended amount. In a reality where many digital assets, as well as electronic funds transfers linked to legal tender, are transferred through centralized exchanges, 'mis-transfer' in which digital assets are transferred when the sender incorrectly designates the destination address in a form similar to the mistaken remittance of electronic funds can happen. The question is whether the legal principle of remittance by mistake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mistaken transfer of digital assets. First, since digital assets are not objects, they cannot be subjects of ownership, so users of the digital asset exchange have a bailment-like right to request the digital asset exchange to transfer the rights to the digital assets held by the digital asset exchange to them according to internal records. However, since the control over digital assets should be regarded as possessed by the digital asset exchange that manages the blockchain private key, the user only can “claim” to the digital asset exchange for transferring the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Next, the discussion of whether the recipient has the right to transfer the digital assets that have apparently entered the exchange's electronic wallet in his/her name to the receiving digital asset exchange can correspond to the issue of whether the recipient's deposit claim is established in the case of mistaken remittance. However, digital assets are rarely used as a means of payment due to high transaction costs and volatility, and not only is there a price difference between digital asset exchanges, but it is very difficult to compare prices due to high volatility, since it cannot be recognized as having intrinsic value like gold, it cannot be recognized as a means of payment. Recognition of the deposit receivables of the recipient in mistaken remittance is based on the stability of the payment system and trust in payment system participants such as banks. Therefore, the mistaken remittance theory cannot be applied to the case of mis-transfer of digital assets that cannot be recognized as monetary or means of payment. So, if there is no leg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ender and the receiver, the receiver's right to transfer digital assets against the receiving digital asset exchange should not be recognized. Lastly, even in the criminal legal realm, it is not possible to recognize a relationship of trust between the sender and the recipient, who have no contractual relationship. Since the need for special criminal law protection, such as legal currency, cannot be affirmed, the erroneous recipient cannot be held liable for the crime of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On the other hand, if in a position to deny the recipient’s right to transfer digital assets, there is room for it to be seen that the recipient uses the appearance displayed on the digital wallet in his/her name even though he/she has not acquired the right to claim digital asset transfer against the receiving digital asset exchange, and transferred the control over digital assets to the place he/she wants by using the receiving digital asset exchange which has fallen into error. Even in this case, in order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fraud (by omission)', there must be the terms and conditions between the digital asset exchange and the recipient regarding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transfer without cause and the obligation to confirmation duty of the digital asset exchange. Otherwise, it is difficult to admit deceptive behavior on the receiving digital asset exchange under the premise that the recipient has a duty of notification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자금이체거래와 착오송금 법리

1.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법적 구조

2. 착오송금 관련 판례 법리

Ⅲ. 디지털자산의 착오이전과 착오송금 법리의 적용 가능성

1. 디지털자산 거래 구조와 법적 성격

2. 디지털자산 착오이전에서의 법률관계

3. 형사법적 영역에서의 착오송금 법리적용 가능성

Ⅳ. 맺으며: 형사법 영역에서 착오송금 법리의 재검토 필요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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