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기반의 대안적 지역사회서비스로서 소테리아하우스(Soteria House)의 한국적 함의: 정신장애인 위기지원기능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Rights-based Alternative Community Service ‘Soteria Hous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Focused on Function of Crisis Support for Persons with Mental Distress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배진영(Bae, Jin yeong) 송승연(Song, Seung Yeon)
• 간행물 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제54호, 69~9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정신장애 당사자에게 있어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위기상황에 도래하였을 때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지원 및 존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인권기반의 접근을 담보하는 위기지원과정이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강압적, 비인권적인 개입을 금지하여 당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도 효과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위기를 안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안적인 권리기반 서비스인 ‘소테리아 하우스(Soteria House)’에 주목한다. 이에 캘리포니아와 베른의 소테리아 하우스 모델을 검토 및 비교분석하고 한국에의 함의를 도출한다. 비교분석은 두 모델 간 서비스의 대상, 이론적 접근, 직원의 전문성, 핵심원칙의 의미, 약물의 사용, 급성기 지원방식, 사회복귀지원, 구조화의 정도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소테리아 모델이 한국의 위기지원서비스에 주는 함의는 첫째, 현재의 권리침해적이고 당사자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주는 치료환경 변화에 잠재력을 제공한다. 둘째, 비전문가 인력 활용가능성으로 인해 평등한 문화 구축, 예산가용성 측면에서 높은 실천가능성을 제공한다. 셋째, 당사자가 위기 이후에도 지역사회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기지원서비스의 지역사회 통합성과 치료 연속성을 담보한다. 넷째, 위기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다섯째,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임상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건축적 환경의 변화를 도모한다. 여섯째, 정신장애인의 격리 및 강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time when the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tress are most likely to be violated is when they arrive in a crisis situation. Therefore, the crisis service that sipports and respects theit decision-making as much as possible, and guarantees a huan rights-based approach centered on the community must be considered. In this context, the study focuses on alternative rights-based service,‘Soteria House’, which guarantees the human rights of persons concerned by prohibiting coercive and inhumane intervention, and shows that it can effectively stabilize the crisis of the persons with mental distress. So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the Soteria House of California and Bern each, and draws some implications for Korea. It compared each model on the respect of service user, theoretical approach, specialty of staff, meaning of core principle, use of medical treatment, support for crisis, support for social inclusion, and structure.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of the Soteria model for crisis service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y provide the potential to change the treatment setting which violates the human rights of the patients and gives them another trauma. Second, they provide high practicality in terms of building an equal culture and budget availability with the use of non-professional staff. Third, they ensure social inclusion and treatment continuity of crisis service to maintain their life in the community even after a crisis. Fourth, they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o ensure their self-determination in a crisis. Fifth, they promote the change of architectural environment which protect human rights of people in crisis and aim at clinical effectiveness at once. Sixth, they suggest alternatives to quarantine and compulsion toward the people in psychiatric crisis.

목차

1. 서론

2. 정신건강 위기지원 개념 및 지역사회기반의 대안적 서비스 필요성

3. 미국과 스위스의 소테리아 모델 검토

4. 미국과 스위스의 소테리아 모델 간 비교

5. 소테리아 모델이 한국의 위기지원서비스에 주는 함의

6. 결론

키워드

소테리아 하우스 정신장애인 위기서비스 권리기반서비스 Soteria House People with Mental Distress Crisis Service Rights-based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