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의 선수계약 해지에 관한 법적 문제

• 영문명: Legal Issues in Termination of Player Contract by Club : Focused on Waiver Clause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장민(Chang, Min)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4권 제4호, 33~5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1.30

국문 초록

스포츠 선수계약은 리그에 소속된 구단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특별한 스포츠적 능력을 가진 선수를 고용하여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선수계약은 다른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계약 및 근로계약과는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드래프트 제도들 통하여 계약체결시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 둘째, 계약의 내용이 리그의 규정 및 표준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보수 및 계약기간을 제외하면 내용결정의 자유도 제한되며, 셋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류제도 및 자유계약선수에 대한 보상제도에 의하여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 외에도 선수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들도 포함되었는데, 특히 미국 스포츠 리그와 일본의 프로야구 및 우리나라의 스포츠 리그(프로축구 제외)에서는 구단에게 리그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선수의 중대한 계약불이행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웨이버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웨이버 조항을 통하여 구단은 구단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선수가 연봉에 상응하는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선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웨이버 절차)를 통하여 다른 구단들로 하여금 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로 하여금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 다른 구단들의 영입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단으로 이적시키고, 그러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웨이버 제도는 스포츠 리그와 선수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달되어온 일종의 이적절차를 수반한 약정해지제도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선수회와 리그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웨이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스포츠 리그와는 달리 선수측과의 합의 없이 리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웨이버 제도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즉, 리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표준선수계약서의 웨이버 조항 자체의 유효성 문제, 웨이버 절차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선수가 받게 되는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선수측 또는 당해 선수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 리그에 의하여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계약이 해지되는 사유에 따른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웨이버 절차에 의하여 이적이 결정되는 경우에 선수가 이를 거부한 경우 선수에 대한 제재의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스포츠 리그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웨이버 제도의 시행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선수측과 구단간에 협의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스포츠 리그에서와 같이 선수회와 리그간의 단체협약이 이루어져야만 그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In Sports League, the club may terminate the contract with the player only after requesting and obtaining waivers of this contract from all other club in league, if player shall fail, in the opinion of the club’s management, to exhibit sufficient skill or competitive ability to qualify or continue as a member of the club’s team, according to the waiver clause of the standard player contract.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club shall request waivers from all other club in league, and upon receipt of waiver request, any other club may claim assignment of the contract with the player. If the contract is so claimed and the player agrees the assignment, it shall be assigned to the claiming Club. But, if the player does not agree the claim of other club, or the contract is not claimed, the contract with the player is terminated and all obligations of both parties shall cease on the date of termination.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because of no claim of other club, the player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ion pay and the reasonable traveling expenses of the player to his home under the circumstances and in the amounts set forth in League Regulation o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the player shall immediately be an unrestricted Free Agent. But, in korean sports leagues, the waiver clause is included in the standard player contract without players consent,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by club to player is decided by League Regulation which is established by clubs. To solve these problems in korean sports leagues, negotiation procedures between players and clubs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be conferenced about any thing that is related to players right and oblig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웨이버 제도의 의의와 요건

Ⅲ. 웨이버 절차와 효과

Ⅳ. 웨이버와 선수 보수의 지급

Ⅴ. 웨이버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Ⅵ. 맺음말

키워드

스포츠 선수계약 웨이버 제도 이적 부상 자유계약선수 player contract waiver clause transfer of player injury of player free a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