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의 온라인베팅규제정책

• 영문명: A Policy to Regulate Online Betting in Sports-related Gambling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정해상(Jung Hae Sang)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4권 제4호, 199~21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1.30

국문 초록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은 지금까지의 법적 규제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환경변화는 규제의 실효성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오프라인보다 시공간적으로 확장되어 존재하면서도 사회적 관계인식을 퇴색시켜 지금까지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규범적 가치수준과 문제의식은 새롭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온라인 스포츠베팅, 도박 등의 문제는 온라인의 수단적 기능과 사이버공간에서 형성되는 사회현상 등을 고려하여 규제와 관리의 합리적 기준과 범위에 대한 입법과 정책이 논의되어야만 한다.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명제로 본다면 도박이 근본적으로 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불법적 행위인가 여부이다. 공공의 이익은 보편적 사익의 집합체라고 한다면 개인이 즐기고자 하는 도박을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금지하는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다. 둘째는, 인류역사와 함께 한 유흥으로 어느 국가나 장려되는 스포츠를 대상으로 승패의 베팅을 하는 것이 복권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규제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셋째는, 온라인 환경의 진화과정에서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포함하여 온라인 사행산업에 관한 지금과 같은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 여부이다. 이미 시공간적으로 초국경화 된 현실에서 지금의 규제범위와 방식이 유효하고도 의미 있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영문 초록

Unlawful Internet Sports-related Gambling is legislated by Criminal Act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But the problem of gambling is the instinctive thesis. In policy of legislation, the regulations of internet sports-related gambling have some problems. First, public spirit deprives the citizen of his freedom. The passion of gambling is a field of his choice. Specially, the Sports-related Gambling belongs to same family as the gambling. Second, on internet globalized, on-line programs make the cyber-worlds and virtual worlds,and new gambling sites and new types. So problem is how it is legislated. Nowadays, the heart of the policy of legislation is globalization of internet, most importantly, practical effect of regulation and freedom on internet.

목차

Ⅰ. 서론

Ⅱ. 스포츠베팅의 법적 성질

Ⅲ. 온라인 스포츠베팅규제의 문제점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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