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 연봉협상에 관한 법정책적 문제

• 영문명: The Legal and Politic Considerations on KBO Agent Regulations and Salary Negotiation System for th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송기성(Ki Sung Song)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4권 제4호, 155~17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1.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프로야구 연봉협상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합리적인 연봉제도 구축을 위해 유념해야 할 요소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선행연구와 관련문헌 및 심결집 등을 조사 분석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프로야구구단과 선수 사이의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 총재에 의한 강제적 중재합의는 선수와 구단 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어느 일방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KBO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선수에이전트제도를 인정하여 선수들이 훈련프로그램이나 의료혜택,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재산 관리, 팬과의 교류, 주거의 알선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은퇴한 뒤의 대비책 마련 등과 같이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야구구단과 선수 양측은 모두 합리적인 연봉제도 구축을 위해 ①성과주의 시스템에 대한 합의, ➁구성원의 역량 개발을 바탕으로 한 보상 차별화, ➂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 요소의 조화, ➃개인별 차등화와 집단보상제도의 상호보완, ➄적절한 보상 차등화, ➅구성원 중심의 성과주의 등 성과주의 연봉제의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토대로 불합리한 제도는 바로잡고 상호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at why Korea Baseball Organization(KBO) has not given legal sanction on various agents for th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and has made unequal treaty and limited support to the players. The Uniform Players Contract was established by KBO with the exclusion of the players. Therefore the author could find out the attributes of unfairness of the contract in the aspect of players benefits. For the protection of players right, the KBO contract, agent regulations, and salary negoti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other regulations such as the Civil Ac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For the settlement of rational annual salary negotiation system, the corporations owning professional baseball teams and th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should study and understand the 6 important factors of rewarding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연봉협상제도의 법적 문제점

Ⅲ. 합리적인 연봉제도 구축을 위해 유념해야 할 요소

Ⅳ. 결론

키워드

연봉협상제도 중재합의 야구규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인(선수 에이전트) 성과주의 보상차별화 사적자치의 원리 Agent regulations Kore baseball organization the civil act The uniform players contract Salary nego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