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과실개념과 불법행위책임체계
이용수 4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형배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4·5호, 267~333쪽, 전체 6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5.02.28
10,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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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손해야기와 행위
Ⅱ. 과대주의(Verschuldensprinzip)에 있어서의 과실
Ⅲ. 귀책근거로서의 과실
Ⅳ. 각 과실설의 책임체계
Ⅴ. 객관적 과실론 비판
Ⅵ. 책임귀속근거의 재구성
Ⅶ. 손해배상의 범위
Ⅷ. 손해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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