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손해배상책임의 일요건으로서의 위법성
이용수 1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서광민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4·5호, 334~361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5.02.28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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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손해배상책임과 가해행위의 위법성
Ⅱ. 위법성개념에 대한 종래 우리나라 학설의 입장과 문제점
Ⅲ. 서독에 있어서의 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
Ⅳ. 위법성 논쟁의 우리 민법 해석상의 의의
Ⅴ. 법적 명령과 금지 위반으로서의 위법성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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