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이용수 3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고상룡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4·5호, 209~250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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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임대차법의 적용범위
Ⅲ. 임차권의 대항력
Ⅳ. 보증금·전세금의 반환확보
Ⅴ. 소액보증금·소액전세금의 보호
Ⅵ. 임차권의 존속보호
Ⅶ. 임차권의 승계
Ⅶ. 임차권의 승계
Ⅷ. 차임 등의 통제
Ⅸ.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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