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집단적 피해구제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이용수 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오대성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1·12호, 339~383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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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一. 서론
二. 집단적 피해구제소송제도
三. 집단적 피해구제소송제도에 관한 법의식조사
四. 입법방향
五. 결론
부록: 설문지첨부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집단분쟁처리절차법의 제정에 관하여
- 양도담보「개념」의 재구성 시도
- 미국 제조물책임법리의 최근동향
- 우리 법에서 「계약제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점과 재구성
- 매도인의 사치담보책임
- 금융리스계약
- 사치담보법상의 문제점
- 현행 독일민법상 주택 임차인 해약고지보호와 사회적 조항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부동산물권변동이론의 형성과 입법적 전개
-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수급인의 사치담보책임의 성질
- 집단적 피해구제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 이혼원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민법상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매수인과 매도부동산의 임차인간의 이해갈등
- 매매목적물의 사치로 인한 손해배상
- 명의신탁
- 가족법 개정방향에 관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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