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진현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1·12호, 509~567쪽, 전체 5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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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一. 머릿말
二. 적용법규의 문제
三. 성립요건의 문제
四. 권리주체성의 문제
五. 내부관계 및 외부관계
六. 재산의 귀속관계
七. 채무와 책임의 귀속관계
八. 맺는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우리 법에서 「계약제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점과 재구성
- 집단적 피해구제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 부동산물권변동이론의 형성과 입법적 전개
- 이혼원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독일민법상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매수인과 매도부동산의 임차인간의 이해갈등
-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매매목적물의 사치로 인한 손해배상
- 수급인의 사치담보책임의 성질
- 명의신탁
- 집단분쟁처리절차법의 제정에 관하여
- 매도인의 사치담보책임
- 금융리스계약
- 사치담보법상의 문제점
- 미국 제조물책임법리의 최근동향
- 양도담보「개념」의 재구성 시도
- 가족법 개정방향에 관하여
- 현행 독일민법상 주택 임차인 해약고지보호와 사회적 조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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