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
이용수 4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민법개정안연구소위원회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5호, 172~172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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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一. 위험책임
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三. 사용자책임
四. 공통불법행위 규정
五.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손해배상책임의 내용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도급계약에 관한 판례의 동향
-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관한 연구
-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개정방안
- 소프트웨어공급계약 등에 관한 판례연구
- 저당제도의 개선방향
- 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여행계약의 법리 및 입법방향
-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판례의 동향
- T.V. 제조 회사의 제조물책임
- 호의관계의 법률문제
- 진료계약
- 四. 공통불법행위 규정(제760조)
- 질권관계법 개정의 방향
- 매도인의 사치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동향
- 도급계약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향
- UN통일매매법의 계약책임과 민법개정의견
-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
- 三. 사용자책임
- 친자법의 최근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 위험책임
- 五.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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