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와 악의와 무단점유
이용수 7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송덕수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6호, 271~31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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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판결이유]
[연구]
Ⅰ. 서론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Ⅲ.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관계
Ⅳ.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시효취득 가불
Ⅴ. 본판결의 검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와 악의와 무단점유
-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의 비교 고찰
- 혼합계약의 해석
- 계약법총칙 및 매매법의 개정안
-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 Problematik gestreckter Kausalverläufe
- 공동불법행위의 제도적 취지에 대한 재검토
- 선의취득제도의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 복잡한 인과과정의 입증문제
-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유지의 법률관계
- 고용계약 규정의 개정
- 저당권의 개정안
- 여행계약법에 대한 입법의견
- 질권관계법 개정의 방향(사안)
- 신의성실의 구체적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유엔 국제매매법상 하자담보책임
- 부동산 취득시효의 판례 5원칙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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