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와 제3자 소유권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f Professional Football and The Third Party Ownership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최정호(Choi, Jung-Ho) 장재옥(Chang, Jae-Ok)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9권 제3호, 83~10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31

국문 초록

축구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중남미는 전 세계 축구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유럽이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축구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면 중남미의 경우는 화수분처럼 전 세계 축구시장에 많은 축구선수를 공급하고 있다. 브라질 축구협회에는 3만개가 넘는 축구클럽이 등록되었고 약 200만명이 등록되어있다. 매년 약 1천여명 브라질 축구선수들이 해외의 축구클럽으로 이적한다. 그래서 많은 축구 클럽들이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엄청난 이적료를 받고 해외의 축구클럽으로 선수들을 이적시킨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의 작은 클럽들은 그 주의 보다 큰 클럽으로 이적시킨다. 만약 선수가 특출난 재능을 보인다면 클럽은 브라질의 명문 클럽으로 다시 이적하게 된다. 이러한 선수들은 보통 해외의 축구클럽으로 이적한다. 모든 축구클럽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온전히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후원자들이 클럽을 대신하여 경제적 부분을 클럽이나 선수에게 투자하며 이에 반대급부로 클럽은 후원자에게 경제적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 후원자들은 이러한 선수들의 장래에 있어서의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를 소위 제3자소유권(TPO : Third Party Ownership)이라 부른다. 제3자소유권은 축구 에이전트, 투자자, 스포츠 매니저먼트사, 은행,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유하고 있다. 제3자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와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칼에서 행하여진다. 위에서 언급한 나라들의 거의 모든 선수들은 제3자소유권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 이러한 기금은 선수들을 양성하고 클럽을 운영하는 데 사용된다. 중남미의 열악한 축구 환경 때문에 제3자소유권은 사회를 대신하여 오랜 시간동안 축구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작용이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수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선수의 이적에 있어서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투자자들은 클럽의 권한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투자자들은 보다 많은 돈을 원했고 선수들의 이적을 통해 클럽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선수들의 이적료는 엄청나게 상승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이유로 제3자소유권이 2015년도에 FIFA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국제축구연맹은 당분간 계약기간이 만료 전까지는 현행 계약이 유지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제도가 새로이 구비되지 않는 이상 중남미의 많은 작은 클럽들이 제3자소유권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재정적 혜택을 갑자기 못 보게 된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IFA는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제3자 소유금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라틴아메리카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라틴 아메리카 선수들이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3자소유권금지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A football market takes the largest part in the world. Especially Europe and Latin America share the world football market. Europe leads football market economically and systemically, while Latin America provides a lot of football players in the world football market like widow s cruse. Approximatively 30 thousand football clubs and 2 million people are registered in CBF. Every year, about one thousand Brazilian players transfer to foreign clubs. Therefore many football clubs discover and train talented players, and transfer them to foreign clubs after receiving huge transfer fee. But all clubs do not produce famous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Generally most provincial small clubs transfer players to bigger clubs within the state. If players show marked improvement, they can transfer again to famous football clubs in Brazil. These players generally transfer to foreign football clubs. Every football clubs cannot support all the expenses in this process. So, instead of clubs, sponsors invest financially to clubs or players in exchange for economic rights. Sponsors share the value of futures of these players. This right is called the Third Party Ownership (TPO). TPO is posses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football agent, investors, sports management agencies, bank, cooperation, etc. TPO is commonly practiced in South America (Brazil, Argentina, etc), Spain, and Portugal. Almost all the players of the countries mentioned above sign a contract that contains TPO. These funds are used to train players and operate football clubs. Because of the poor football environment in Latin America, TPO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football industry in substitution of the society. However, unfortunately there was a side effect. Investors considered their profits first, and they started to get involved excessively in the transfer of players for their profits. They even exceeded the competence of the clubs. Investors demanded more money, and this influenced the transfer decisions of the players. As a result, transfer fee increased sharply, and FIFA officially banned TPO in 2015 for such a reason. FIFA notified that existing contract can remain in place for a while until the expiration. But without implement of a new system, a lot of small clubs in Latin America suddenly do not have a financial benefit due to the overall ban of TPO. FIFA must plan an alternative to solve these problems. Ban of TPO may become a paradigm shift. This is not a problem simply for football clubs in Latin America. Many Latin American players are registered in KFA(K Leage).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make a new system to substitute TPO.

목차

Ⅰ. 서론

Ⅱ. 프로축구 클럽과 선수의 법적관계

Ⅲ. 제3자의 프로축구 선수의 소유 지분 보유

Ⅳ. 제3자 프로축구 선수의 소유권에 관한 쟁점

Ⅴ. 논의

Ⅵ. 결론

키워드

프로축구 제3자 소유권 중남미 지분 국제축구연맹 Professional Football the Third Party Ownership Latin America Share FIFA